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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저임금안내

ezkyungli 2007-09-19 13409

1. 2007년도 최저임금안내

□ 적용대상 :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

□ 최저임금액

○ 시간급 3,480원(8시간 기준 일급 27,840원)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산업에서 동일하게 적용

※ 「근로기준법」 제6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최저임금액의 30%감액

(시간급 2,436원)

※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% 감액 적용 가능 (시간급 3,132원)

□ 적용기간 : '07.1.1～'07.12.31

2. 2008년도 최저임금안내

□ 최저임금액

○ 시간급 3,770원(8시간 기준 일급 30,160원)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

※ 「근로기준법」 제6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최저임금액의 20%감액

(시간급 3,016원)

※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% 감액 적용 가능 (시간급 3,393원)

□ 적용기간 : '08.1.1～'08.12.31

□ 사용자의 의무

○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

-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,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안됨

※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,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

-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
○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저하 방지 의무(법부칙 제3항)

-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(주44→40시간)하는 사업장의 경우 단축 전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

※ 기타 최저임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『노동부 홈페이지(www.molab.go.kr)

→최저임금고시액(more)』를 참조하시거나 노동부종합상담센터(국번없이 1350)로 문의하시기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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